정부 창업정책 추진 실태와 효율화 방안
정부 창업정책 추진 실태와 효율화 방안 정부는 창업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자금을 확대해 오고 있으며, 그 결과 2017년도 정부 창업 재정지원 규모가 2조8,260억원에 도달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창업정책 추진으로 창업기업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창업인프라 구축보다는 단순한 창업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 비중이 높고, 수많은 지원사업이 여러 지원기관을 통해 경쟁적으로 추진됨에 따른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 · 2017년 창업자금 중 창업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정책자금 융자, 창업사업화 및 R&D자금이 2조 5,962억원으로 전체의 91.9%를 차지하고 있다. 사업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정책자금 융자가 2조 790억원으로 전체의 73.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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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2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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